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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2022.11.18 /연합뉴스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서비스가 기로에 놓였다. SKT 역시 내년 5월 말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T는 당초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이용기간을 5월 말까지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통신사에서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수량 설치가 미비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최근 정부가 각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에 대해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을 받았지만, 28㎓ 대역에 대해선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았다.

KT, LG유플러스 '취소' SKT '6개월 단축'
정부 "당초 조건에 기지국 수 못 미쳐"
KT "송구" LG유플러스 "유감"

이에 이번 정부 결정은 각 통신사가 차세대 첨단 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을 할당받고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결정을 발표한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이렇게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또 3년여의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했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할당 취소가 통보된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청문 절차에서 취소가 확정되면 더 이상 5G 28㎓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SKT 역시 내년 5월 말까지만 가능하다. 신규 사업자가 해당 대역에 진입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진 않아 보이나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받은 KT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 활동을 진행해왔다. 할당이 취소되면 28㎓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취소 처분은 면한 SKT는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