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는 했는데 학교 재개교가 미뤄지면서 인근 학교에 다니거나 원래 다니던 학교로 멀리까지 통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학교 사방에서 공사를 하는 데다 통학길도 위험해 개교해도 걱정입니다."
광명 철산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도덕초등학교 이준아 학부모 대표의 말이다. 도덕초 인근 아파트 단지는 현재 순차적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7단지는 완료됐고 8·9단지는 공사 중이다.
도덕초는 기마산로와 안양천로를 끼고 8·9단지 끝 부분에, 7단지와는 기마산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증·개축해 철산역 롯데캐슬&SK VIEW 클래스티지(옛 철산주공 7단지) 입주시기인 올해 3월 재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여원의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을 두고 교육청과 민간조합 간 갈등이 발생하고 부실공사 의혹 등이 겹치면서 재개교가 1년 뒤로 미뤄졌다. 7단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시의회, 국회의원까지 나섰다.
성남 중앙동에 위치한 성남제일초등학교는 대규모 주택재개발(중1구역)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성남제일초는 재건축 지역 끝 부분에 위치한 광명 도덕초처럼 재개발구역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됐고 증·개축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균열' 성남제일초, 공사 원인 추정
성남여중·신흥초 '암석 발파' 위협
공사가 진행되면서 별관과 건물을 받치고 있는 석축에 균열이 생겼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등교를 거부했다. 도덕초처럼 지자체, 시의회, 국회의원 등이 나섰고 교육청이 개축을 결정한 상태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들 안전에 애를 태우고 있다.
성남 신흥동 성남여자중학교와 신흥초등학교는 복정2공공주택지구로 인해 문제가 터진 경우다. 두 학교 역시 공공지구와 맞닿아 있지만 지구에서 제외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를 시작했다.
아파트 건물과 교실·탈의실 등이 육안으로도 들여다보이게 설계된 점, 암석 발파 등 공사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역시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집회 등을 하며 들고 일어섰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현재 진행형인 사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교가 재개발·재건축구역이나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 혹은 인접해 있음에도 '새 아파트'를 짓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헌 학교'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뒷전에 두면서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시 '학교 기준' 없어
아파트 짓기 몰두… '땜질' 협의뿐
그러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을 할 때 학교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다. 그때그때 개발주체인 민간조합이나 LH와 해당 지자체,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게 현실이다. 하다못해 학교를 증·개축하더라도 애당초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도덕초처럼 비용문제가 터져도 해답 찾기가 쉽지 않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선다. 지자체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골머리를 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3면(아파트·학교 '개발 주체' 달라… 똑같이 오래되도 '재탄생' 제각각)
/김순기·이자현기자 ksg201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