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적 기한을 10여일 남겨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시한으로 보면 6부 능선을 넘었어야 하지만 여야 쟁점 사항이 상임위 단위에서 합의를 보기는커녕 고스란히 예결위로 이전되고 있어 여야 갈등 국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1·2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21일 예결위원 워크숍 이후 22일부터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기재·교육위 등 예비심사 못 마쳐
지역화폐 예산마저 재점화 가능성
합의 못본 사안 고스란히 진통 예상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위, 교육위, 국회운영위, 정무위 등은 쟁점 예산에 합의하지 못해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기재위는 법인세법 등 세법을 관장하는 조세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이하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갈등하다 지난 17일에야 각 소위 위원장을 선출, 2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교육위는 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고등교육특별회계로 개편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예결산 소위가 파행하고 있다.

국회운영위는 대통령실 예산과 경호처 예산으로, 정무위는 규제혁신추진단과 보훈처 예산 등으로 대립하다 소위를 마치지 못했다.

국토위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과 공공임대 예산으로 갈등하다 소위 수준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의 예산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아예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각 상임위 단위에서 불거진 여야의 갈등에 더해 행안위에서 의결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마저 예결위에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갈등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첩첩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예결위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5천억원으로 줄여 증액한 데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7천50억원으로 다시 살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