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수사가 이 대표에게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실장이 구속되기 전에도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정치탄압과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당력을 총동원해서 여권과 검찰을 비난했다. 아직 명시적으로는 이 대표에게까지 검찰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측근의 뇌물수수 사건,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과 관련하여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장동 사건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역임할 때 벌어진 일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본인도 아닌 대표의 측근 수사에 대해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고 규탄하는 모양새는 이해하기 어렵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진술에 따라 얼마든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민주당 전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4선의 중진인 노웅래 의원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민주당 주장처럼 김건희 여사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함에 따라 수사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는 있다. 민주당이 검찰수사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여야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 대표 측근 수사를 마냥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으로 의심하는 이 대표가 최종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과도하게 방어하거나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이러한 전략이 극렬 지지층에게는 몰라도 국민 일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제1야당으로서 수사와 관련한 과도한 공세와 정쟁화는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민생과 예산에 주력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다. 수사를 정쟁화함으로써 여당과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예산 국회에 전념하기 바란다.
[사설]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거리둬야
입력 2022-11-20 18:52
수정 2022-1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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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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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