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정책의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 사업을 도내 예술인과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우선 시행하겠다며 2023년도 본예산안에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기회소득 등 민선8기 도의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김동연표 정책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예산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 예산안에 편성됐다며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도는 본예산안에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예산을 각각 66억원, 10억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가 올 9월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직업이나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문체위 소속 윤성근(국·평택4) 의원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예산이 행정적 사전 절차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담겨 절차상 문제가 있어 전액삭감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복지위 소속 김재훈(국·안양4) 의원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2회 추경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 사업 예산(5천만원)이 전액 감액된 데 더해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심의에)올라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이 필수 행정절차인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를 거쳤는지 묻는 배경에는,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묶이는 '불용 현상'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를 새로 만들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예산 분담비율이 도와 시·군이 5대 5라는 점에서 시군의 재정부담도 예산안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 중 하나다. 실제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의사를 파악한 결과 수원·용인·성남 등 3개 시·군이 불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필수 절차인 복지부와의 신설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등 역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서 도 산하 기관인 복지재단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내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 된다. 양해(통과) 해주시면 반드시 내년 3월에 있을 사회보장 협의를 이뤄내 집행에 무리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주연 도 복지국장 역시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실현 가능성 검토를 한다"며 불용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도의회 문체위와 복지위는 오는 2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진행하며 2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이어간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