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4일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김동연 도지사가 21일 수정된 인사청문 협약에 서명하면서 지체됐던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새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15개에서 20개로 확대됐다.
도의회의 집행부 인사 견제권력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표면적인 견제권력 확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의 본질인 철저한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 허술한 인사청문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경기도 주요 산하기관장직을 꿰차고 앉았던 '이재명 도지사' 시절을 뼈에 새겨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도지사 시절 단 한 줄의 관광 관련 이력도 없는 유동규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역이 경기도 산하기관장으로 은신한 채 비료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을 구상했다. 건설과 무관한 변호사 이헌욱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됐다. 직원 합숙소를 133곳으로 늘린 것이 대표 업적인데, 그 중 한 곳이 도지사의 아파트 자택 옆집이었다. 쌍방울 사외이사인 이화영씨는 평화부지사가 됐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킨텍스 사장이 됐다.
이들 모두 대형 정치, 경제 범죄의 피의자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유례 없는 인사 참사이다. 이 대표는 이 사실만으로도 경기도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도의회가 견제 권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를 도민에 알리고 막을 수도 있었던 인사 참사였다. 당시 도의회 의석을 독식했던 민주당도 이재명 인사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동수 11대 경기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장기 공백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강화를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을 것이다. 당연히 확대된 인사청문 권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후보 검증을 위해 정파를 떠나 당 차원의 역량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의회가 정파적 편견에서 벗어나 도민 편에서 진심으로 청문에 임하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은 저절로 드러난다.
산하기관은 경기도정의 실무를 집행하는 수족이다. 도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수족이 부실하면 도정이 굴러갈 수 없다. 김 지사가 열린 마음으로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할 이유이다. 지사가 몰랐던 후보의 문제점을 의회가 밝혀준다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마땅하다.
[사설] 도의회 인사청문회 이재명 인사 참사 뼈에 새겨야
입력 2022-11-22 19:18
수정 2022-11-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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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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