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경영계와 노동계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경영계는 호응했다.
국토부, 29일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민주노총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지역거점서 지도부 삭발 등 투쟁 다짐 경영계는 '호응' 다른분야 확대 주장도
민주노총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직후 성명을 통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지역 거점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을 단행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반·출입량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파업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평소의 4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28일에는 5%대로 급감했다. 이날 인천시 중구 항동 한 시멘트업체 출고장이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28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호응하는 한편,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멘트 분야 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유통물류진흥원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시멘트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자는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 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에서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업체에 대해 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