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 4천여곳이 문을 닫으면서 '보육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수도권 집값 폭등 등의 여파(2021년 10월 27일자 1면 보도=수도권 집값 폭등… '가정 어린이집' 거리 나앉을판)로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는 것인데, 학부모들의 우려를 잠재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나서고 있지만, 어린이집 폐원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폐원한 도내 어린이집은 총 3천971곳이다. 2018년 633곳, 2019년 794곳, 2020년 917곳, 2021년 864곳, 2022년 9월까지 763곳이 문을 닫았다. 폐지 사유로는 원아감소, 건강악화 등 개인사정 순으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 임대 계약 만료가 132곳에 달했다.
폐원한 어린이집 중 가정 어린이집 비율이 높은데, 도내 영유아 수가 2018년 81만여명에서 지난해 71만여명으로 감소한 것에 더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5년간 폐원 4천곳 달해
영유아수 감소·집값 폭등 등 여파
국공립 확충·공공 전환 쉽지 않아
가정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보육사각지대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도의회는 가정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정책 토론회 주제로 제안하는 등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등 대책을 마련 중인데, 폐원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0년 161개소, 2021년 154개소, 2022년 9월까지 131개소가 확충됐고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은 같은 기간 41개소, 52개소, 45개소에 그쳤다. 반면 도내 어린이집은 해마다 700~800개소가 문을 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비매칭사업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별개로 원도심과 300세대 이상 구축 아파트 단지 등에 도비 등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 수요가 줄어들어 문을 닫게 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리모델링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1억1천만원에 더해, 도비와 시·군비로만 최대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이다.
보육사각 우려… 道 "대안 고심"
김동연 지사도 지난달 29일 안산의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연평균 170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2026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면서 보육 사각지대를 줄여 아이들이 보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경우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져 원도심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접근조차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고려해 도비 등으로 어린이집 확충 관련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