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약속사업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예산심의에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핵심 예산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됐는데 집행부는 이를 원상 복구하려 하고 있고,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행부 예산을 상호 견제 중이다.
경기도의회 '예결위 심의' 시작
상임위 '삭감'… 복구여부 관심
앞서 진행된 상임위 예산 심의에선 핵심 예산 다수가 잘려나갔다.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관련 6개 사업예산(3억7천만원)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협치 공론화 사업(13억원)', '경기도청 옛청사 문화예술공연(2억4천만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12억5천여만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7억4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 표 참조
복지와 관련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41억4천만원)'과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19억2천여만원)'도 각각 5억원, 1억원이 삭감돼 있는 상태다.
또 경제와 관련해 '지역화폐 발행(904억원)'이 상임위에서 250억원 삭감돼 예결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 민주당 오석규(의정부4) 의원이 "최근 국회 예산소위 과정에서 5천억원 증액 편성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액 편성이 필요하다"며 예산 수호 의지를 피력한 반면, 국민의힘 이성호(용인9) 의원은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더욱 효과적이란 연구보고서가 있는 등 갑론을박이 많다"고 지적하며 삭감 의견을 내는 등 양당의 온도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김 지사가 고금리 등 경제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약속하며 지난 2회 추경안에 담았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114억원)' 역시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상임위를 통해 예산안에 재차 편성된 터라 예결특위에서 여야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임태희표 예산도 예결특위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기획·교육행정위는 임태희표 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운영(32억1천여만원)'과 '카페테리아(뷔페식) 급식운영(75억원)' 예산을 각각 5억2천여만원, 25억원 삭감 의결해 예결특위로 바통을 넘겼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