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서 규제 개선 7건 심의·의결
경기도, 경기지역 건설업계 등 11명 참석
경기도와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은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방현하 도 건설국장을 주재로 김영민, 김동희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과 노조 대표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는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 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밖에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특별전담조직 구성 방안, 입찰공고 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 도내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확대 방안,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모지침서 개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소통 강화 방안 등도 의결됐다.
시설공사 입찰 시 사전단속제도 개선은 도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업체의 낙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대한건설협회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도는 조례 개정 등으로 사전단속 적격업체 재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또 사전단속 대상 기간을 기존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입찰공고 당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의 경우 입찰공사 적격 심사 때 공사현장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인접을 입찰 참가자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도입됐다. 도는 지난 7월 사전 실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한 이후 일부 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 관련 GH 공모지침서에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60% 이상,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49% 이상'을 명시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방현아 건설국장은 "건설업계는 낮은 생산성, 원가절감의 한계, 현장 노동자의 고령화, 높은 재해율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위기 등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협의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지역 건설업계 등 11명 참석
경기도와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은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방현하 도 건설국장을 주재로 김영민, 김동희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과 노조 대표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는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 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밖에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특별전담조직 구성 방안, 입찰공고 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 도내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확대 방안,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모지침서 개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소통 강화 방안 등도 의결됐다.
시설공사 입찰 시 사전단속제도 개선은 도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업체의 낙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대한건설협회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도는 조례 개정 등으로 사전단속 적격업체 재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또 사전단속 대상 기간을 기존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입찰공고 당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의 경우 입찰공사 적격 심사 때 공사현장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인접을 입찰 참가자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도입됐다. 도는 지난 7월 사전 실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한 이후 일부 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 관련 GH 공모지침서에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60% 이상,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49% 이상'을 명시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방현아 건설국장은 "건설업계는 낮은 생산성, 원가절감의 한계, 현장 노동자의 고령화, 높은 재해율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위기 등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협의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