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 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하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해결 방안에 접근하여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 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공동회장단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 및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 지역 간 갈등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을 철저히 하고,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을 강화와 탄소 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도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하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해결 방안에 접근하여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 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공동회장단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 및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 지역 간 갈등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을 철저히 하고,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을 강화와 탄소 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도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