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용인시청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둔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망치를 든 민원인이 시청 내에까지 들어와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고 사무실 출입문 등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공공청사 내 민원인의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용인시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망치를 꺼내들어 직원을 위협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과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공포심을 조장했다. 민원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구속됐다. 민원인은 3개월 전에도 시청 앞 광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트럭 위에 작두를 설치하고 시위한 전력이 있다.
용인시청에서는 2년 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담당자와 상담하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 책상에 올려둔 채 소란을 피우다 구속됐다. 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청사 내 스피드 게이트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이후 대비책이 흐지부지되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불상사는 용인시만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 상당수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생활고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자신이 받은 복지 예산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모든 것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항의한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이나 시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수난을 겪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민원인들 폭력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민원인들의 거친 항의가 그치지 않으면서 기피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 공무원을 향한 욕설과 폭력이 도를 넘으면서 정신이상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사 내에서 빈발하는 민원인 폭력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청사 내 스피드 게이트 설치 등 단기 처방을 서두르고, 정부는 법 개정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
[사설] 폭력에 노출된 무방비 관공서, 대비책 마련해야
입력 2022-12-01 19:18
수정 2022-12-01 19:1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12-02 1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