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벗어도 될까. 아직은 이를까?"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방역"이라는 입장이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 입구에서만 형식적으로 착용하는 현 실태 때문에 '무용론'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 전국 첫 '해제 예고' 논란
전문가 '시기상조'… 道 검토 안해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며 이를 공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만약 대전시의 결정이 강행될 경우 전국이 단일 방역망이란 정부 방역정책이 사실상 무너질 수도 있다.
실내마스크 해제를 주장하는 측은 이미 해당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든다. 이미 시중 식당이나 카페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유럽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보탠다.
반면 방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재유행은 물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달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도 대전시 같은 단독적인 방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