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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단체 다수가 내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높이는 와중에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할 신세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예산 불황. 도내 기초단체는 예산 호황?'

경기도 기초단체 다수가 내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높이며 경기 불황에도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3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인구 100만명 안팎의 시군(12월 7일자 1면 보도=세종시보다 많다… 경기 기초단체 '3조 슈퍼예산')뿐 아니라 인구가 늘며 몸집을 꾸준히 키운 지자체들도 최대 규모로 살림살이를 꾸린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증가하는 등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경기도는 세수의 65%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 거래세가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급감하면서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할 신세다.

道, 주택거래 줄어 '취득세' 감소
市郡 '소득세' '보유세' 모두 증가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산시와 과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내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를 전년보다 늘렸다.

구체적으로 가용예산으로 분류되는 일반회계 예산을 성남시는 2천762억, 평택시 2천368억, 화성시 2천97억, 용인시 2천82억, 수원시 1천759억, 부천시 1천575억, 파주시 1천154억, 하남시 991억, 남양주시 941억, 광명시가 903억원 늘렸다.

뒤를 이어 안양시가 858억, 포천시 600억, 연천군 569억, 김포시 559억, 고양시 518억, 시흥시 485억, 의정부시 464억, 이천시 415억, 의왕시 304억, 군포시 244억, 양주시 222억, 동두천시 205억, 안산시 151억, 구리시 84억, 광주시 79억, 안성시는 12억원을 올해보다 높게 편성했다.

이에 내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리면서 급성장한 지자체도 있다. 인구 50만명을 목전에 둔 파주시(1조9천543억원)는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총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분석되며, 광명시와 안성시도 1조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기초단체들의 재정 확대는 지방소득세가 늘었기에 가능했다.

상장기업 유치 등 경기침체 메워
성남·평택시 등 26곳 일반회계 ↑
본예산, 파주 2조·광명 1조 돌파


게다가 상장 기업들을 유치한 시군들은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로 소득세뿐 아니라 세외수입도 크게 늘며 경기 침체에도 곳간을 채울 수 있었다.

반면 올해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세수의 65%를 담당하는 취득세가 크게 감소한 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492억원이나 적게 편성했다. 실제 도가 추산한 내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 규모는 올해보다 1조1천200억원이나 줄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전년보다 줄인 사례는 13년 만에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입이 재정을 좌우하는 도와 달리 시군에서는 인구 증가로 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보유세도 늘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투자 유치가 증가해 타격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