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기국회를 하루 남겨두고도 양당은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가 위태로워지면서 여야는 정기회 종료 이튿날(10일) 임시회를 소집해 두고 회기를 넘겨 처리할 대비에도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오늘 중으로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된다"고 양당 합의를 종용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감액 규모와 각종 조세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진표 합의 종용·내일 임시회 소집
정부는 5조보다 대폭 적어야 합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다. 감액 재원을 갖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639조의 예산 중 1조2천억원 감액만 동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감액 규모를 넓혀 민생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9일 오전에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액규모나 감액 대상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국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감액 규모를 5조원보다 대폭 적은 수준에서 추진해야만 예산안 수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이같은 공방이 거듭되자 국회는 정기회 내 예산안을 처리 못할 경우 10일 오전에라도 이어 진행하기 위해 10일 오전 0시부터 임시회를 소집해놓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