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착용 조치를 유지하는 등 12월 중으로 관련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추세 고려 후 중대본 회의 통해 확정
"평온한 일상 위해 백신 필요" 재차 독려
이날 브리핑에서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떤 시설에 적용해 유지할 지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 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판단 기준에 대해 "코로나 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될 때,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권고 또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등의 추세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15일과 26일 열린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와 충청남도에서 잇따라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한 총리는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서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다. 다음 주까지 예정된 집중 접종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했다.
또한, 미국 등 외국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백신 접종에 따른 감염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면역 저하자와 기존 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