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황' 시군은 '호황', 엇갈린 재정 상황(12월9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내년 예산 '기초단체 풍년, 광역단체 흉년' 왜) 속에서 경기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그동안 도가 70%까지 짊어지며 시군 부담을 낮춰 왔지만, 광역단체급 재정규모로 성장한 기초단체들의 경우 이제는 비율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경기도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군 매칭 사업들의 도비 보조금 비율을 통상 30%로 적용해 왔다. 반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거나 도의 보조가 더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도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민생과 밀접한 보건·사회와 도로·교통분야는 예외로 최대 70%까지 보조할 수 있다.
道, 현금복지 사업들 70% 짊어져
난임부부 시술비 이양 부담 가중
이러한 이유로 도는 현재 수천에서 수백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사업 다수의 비율을 각각 최대치로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도 최대 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은 올해 투입된 1천530억원 중 70%인 1천74억원을 도가, 30%인 460억원을 각 시·군이 맡았다.
마찬가지로 1천140억원이 편성된 농민기본소득도 예산 절반인 570억원을 도가 담당했고, 올해 296억원, 내년 281억원이 투입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사업비 대부분인 200억원을 도가 맡고 있다.
여기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등 일부 정부 사업들 역시 최근 지자체로 이양되며 도의 살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고양 등 도내 5개 시군이 내년 한 해 예산을 3조원 넘게 편성하는 등 기초단체들의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자 역할 확대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복지, 교통 등 매칭 사업에 대해선 시군 비중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균형 매칭사업 비율 조정 필요
복지·교통 시·군 비중 상향 요구
현행법상 도가 재정발전협의회 개최 등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면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도는 내년도 재정이 급변하지 않는 선에선 당장의 비율 조정은 없다면서도 세수 확보 어려움 등이 지속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세수가 좋지 않다고 바로 매칭사업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충분히 시군과의 협의를 거치고, 도의회와도 논의해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재정 상황이 계속 어렵다 판단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