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앞두고… 여야, 이견 못 좁힌채 '평행 대치'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5일)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지만, 여야 간 설전은 멈출 줄 몰랐다.

尹, 초당적 협력 주문했지만 '설전'
"대기업만 감세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 늘려 경제활력 제고"
최대 쟁점 '법인세법 개정안' 설명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여야 간 최대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예산 숫자 이념 대결돼선 안돼"
야 "서민·중산층 위한 국민 감세를"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장외 설전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전체적으로 법인세, 세제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예산이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 대결이 돼서야 쓰겠느냐"면서 "국정조사 역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실시하기로 여야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런 합의에 차질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얘기하는데, 실제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서민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민주당이) 그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2조원 가량을 감액한 자당 수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 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