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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형태별 특징./경기연구원 제공


천편일률적인 정부형태 지적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도입 주장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규모, 재정 상황 등에 관계 없이 기관대립형이라는 하나의 정부형태(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천편일률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효과적인 정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정부 구조를 깨고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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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 형태 변화 추이./경기연구원 제공


특히 연구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지방정부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원은 바람직한 경기도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노력 구체화,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한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검토, 경기도와 시·군은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기관구성 다양화를 시범 실시해 관련한 이슈 및 문제점 사전 점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학연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규모의 광역 자치단체로서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정책이슈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관구성 다양화 이슈를 담당할 전문기구와 시·군의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사회적 큰 변화다. 점진적 도입과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범 실시를 통해 정부형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