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정책 우수제안으로 꼽혀 사업 추진에 대한 경기도민의 기대감이 컸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2022년 7월 29일자 2면 보도="교통 취약도시 많아…" 경기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입되나)이 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으로 사실상 외면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고 도의 경우 교통취약지역이 많아 지원이 절실해 도민들도 추진의 필요성을 내비쳤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정책 우수제안으로 꼽힌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기도 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제안받았을 당시 11명 중 3명이 제시한 정책이다.
이들은 김 지사의 취임 행사인 '맞손토크'에도 초청됐고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수 정책제안을 담당 부서와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6개월째 관련 조례 등 움직임 없어
그러나 김 지사의 말과 달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우수 정책제안으로 뽑힌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조례가 마련되는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 마련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도민이 제안한 정책 제안이 외면받은 셈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3개월인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고 11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수혜자 2만7천명(7천663명 응답)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해당 지원으로 출·퇴근, 외출 시 택시 이용 부담 감소(67.9%),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66%) 응답 또한 높았다.
道 "인구정책 따라 추진여부 결정"
민선 8기 열린 도지사실 '도지사에게 바란다'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지만, 도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당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도내 출생아 수가 7만명이 넘는데, 서울시처럼 7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며 "아직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경기도의 인구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