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법정처리기한(16일)안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김민호(국·양주2) 예결특위 위원장은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좁혀야 할 쟁점 사항이 많지만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15일에 예산안 의결이 어렵게 됐지만,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지, 파행은 결코 아니다"라며 "처리기한 당일인 16일 오전까지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늦은 오후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는 양당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 의지 밝혀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 주요 쟁점
장애인 기회소득 확보는 '청신호'
여야 동수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진행 중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예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주요 쟁점사안은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예산이다. 도의 경우 전액삭감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 공론화(13억원), 100억원이 깎인 청년기본소득(1천78억여원), 250억원이 삭감된 지역화폐발행(904억원) 등이고, 도교육청은 5억여원이 삭감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운영(32억1천여만원), 25억원이 감액된 카페테리아 급식운영(75억원) 등이 주목된다.
다만 김동연표 역점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 예산은 막바지 심의에서 여·야 원안 가결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돼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은 그 필요성에 양당의 공감대가 이뤄져 원상복구했다"며 "다만 쟁점이었던 나머지 정책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66억원), 청년기본소득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도의회는 1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 직전까지 예결특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례안만 먼저 처리한 뒤 정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최종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시급한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