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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283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022.12.16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283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조9천156억7천500여만원 규모의 2023년도 인천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5조3천541억4천여만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적재적소에 사용 꼼꼼히 살펴"
스토킹 예방·피해지원 조례 통과

시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옥(국·남동구2) 의원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이 외에도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등 총 94개 안건을 처리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설립 추진위' 필요성
'원도심 문제 해결 조직' 주장도

이날 본회의에선 인천 고등법원 설립 추진위 구성,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구성, 인천시 조직개편안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시민 대다수가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열망하고 있지만,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0년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며 "인천 고등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위해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서 간 흩어진 사업과 인력을 한데 모으고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원도심만을 전담하는 통합관리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편성돼 있던 청년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국 산하의 '청년정책과'로 격하시켰다. 이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공약사항과도 맞지않다"며 "민선 8기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11일 시작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사항 총 746건에 대한 시정·처리를 주문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