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 달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역점 사업 예산이 큰 상처 없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등 대 변화가 예고된다.
김 지사 5대패키지 등 1363억 확정
GTX-A노선 예산 1186억원 편성
우선 김동연 지사는 핵심 공약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얻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물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당초 예산안보다 30억원 증액된 90억원이 확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는 714억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에 1천18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인 시내·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310억원도 편성, 통과됐다. 유류비 한시지원 예산은 김 지사가 버스파업 당시 약속했던 지원이다.
5대 기회패키지 사업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으로 청년면접수당 확대 112억원, 경기청년 청년 갭이어 운영 41억원, 청년 사다리사업 20억원 등 총 1천363억원이 확정됐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사업인 기회안전망 사업으로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에 2천196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2억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66억원 등으로 총 3천8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회안전망 사업은 정부가 축소한 민생 관련 예산을 도가 확대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대를 모았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관련 7억4천만원·추모비 설치 1억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82년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인데 경인일보가 특별기획 등을 통해 이를 재조명하고 피해자 지원을 촉구해 왔다.
이번 예산 통과로 피해자 위로금(1인당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을 내년부터 도가 자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 교육감 카페테리아 급식 '탄력'
당초 감액·좌초 위기서 '기사회생'
임태희 도교육감도 핵심 정책인 IB 교육(International Baccalaureat·대학입학의 국제자격제도)과 카페테리아 급식운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두 정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IB 교육은 '대학 연계 IB 전문가 양성' 예산이 감액 조정되면서 정책 자체가 좌초될 위기였고, 카페테리아 급식운영 사업은 예산의 3분의 1이 감액 조정되면서 75개교에서 50개교만 시범 운영할 처지에 놓였었다. 하지만 원안 통과로 결과가 도출되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IB, 카페테리아 모두 교육감의 선거 공약 사안으로 내년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고건·김동한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