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 특위'로 출발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19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증인 채택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정의·기본소득당 '야 3당'
향후 일정·증인 채택 명단 의결
국조 특위는 우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 3회 실시를 추후 일정으로 잡았다. 21일과 23일 실시되는 현장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등을 찾는다.
정부 기관 보고는 오는 27일과 29일 진행된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안부 등 8개 기관이,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 10개 기관이 보고한다.
야3당은 이날 89명의 기관 증인도 채택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국무총리의 기관 증인 혹은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 "예산안 지연… 기간 연장도"
국힘 "예산 통과 않은채 일방적"
야3당은 이날 특위의 조사기간 연장도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조사 본조사가 미뤄지고 있어 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3당의 단독 질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기간 연장 불가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다"며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 이후로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