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배경이 좋아야 한다?"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다. 이 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부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도권 10명중 7명 '노력보다 배경'
경기연 "실질적 기회 평등 더 필요"

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천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나타났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3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경기도정의 슬로건처럼 기회 정책이 경기도 및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되려면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프레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의 구조로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 정책의 시스템으로 '기회보장 기본조례'의 제정, '기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보편성 등 '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등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