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론화추진단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60% 이상이 "수원 등 도심 내 군 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원격지(遠隔地)라는 표현이 이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인 데다,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책적 결론을 짓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민 61.9% "이전하되 혜택 보장"
토론후… 유지 ↓ 이전-통폐합 ↑
시·군과 공유… 관계기관과 협의
20일 도공론화추진단에 따르면 도민참여단 97명을 대상으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과 관련해 2차례 숙의토론한 뒤 3가지 방안을 놓고 설문 조사한 결과 61.9%가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8%는 기존 지역에 군공항 유지 및 군공항 폐쇄·통폐합 등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23.7%가 '이전지역의 소음피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지역에 군 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를 지지했다. 나머지 14.4%는 '국방여건 변화 및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군 공항 폐쇄 및 통폐합 추진'을 선택했다.
숙의토론 전 사전조사와 비교하면 '군 공항 이전' 방안은 56.4%에서 5.5%p 높아졌고,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8.0%p 낮아졌다. '폐쇄 및 통폐합'은 11.9%에서 오히려 2.5%p 올라갔다.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복수 응답)으로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47.4%), '주민 생활 영향'(44.3%), '지역경제 효과성'(25.8%) 등을 꼽았다.
추진단 관계자는 "첨예하게 엇갈리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해 여론 숙의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군공항 이전과 통·폐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론화추진단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정책제언 권고문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하고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시했다.
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도심 내 군 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