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구가 2천여가구로 추정되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빌라왕' 사태(12월13일자 2면 보도)까지 더해지는 등 경기·인천지역 곳곳이 전세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의심거래 34.9%는 인천시, 11.3%는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21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미추홀구 빌라왕 2천여가구 피해
수사 의뢰·원스톱 지원책 마련


수사 의뢰 대상엔 이른바 '빌라왕' 사태도 포함됐다. 지난 6월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만 수도권 일대에 1천139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업자 김모씨는 임차인 수백명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러다 끝내 지난 10월 서울시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한 106건 모두 '빌라왕' 사태처럼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의뢰와 더불어 국토부는 '빌라왕' 사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 협업한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20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 등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