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기도 지역화폐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지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지역화폐 예산이 민주당 정책임을 상기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서명하기 전까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증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면서도 "증액규모가 문제"라고 답해 증액 자체에는 이견이 없음을 암시했다.
다만 원내 예산안 합의가 대통령실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협상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A의원은 "지역화폐는 증액된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실이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산 안되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가 내년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해 요구한 1천904억원의 국비지원액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지역화폐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단계에서 7천50억원 순증을 시도했고, 여야 대치 끝에 5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여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막판 협상 '증액' 가닥… 대통령실 '부정적 입장' 변수로
법인세 인하·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합의에 이른 듯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행정안전부)·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 예산 등 두 가지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원내지도부로부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처리에 대한 견해를 달라는 요청에 민주당이 물러서는 쪽으로 답했다고 했다.
B의원은 "두 예산은 위법과 적법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비비로 쓰고, 합법이라면 본예산에 태우고 위법이라면 폐지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발목 잡혀서는 안되니 (국민의힘 뜻대로) 해주고 위헌 결정이 나면 구상권을 청구하자고 했다. 다른 의원들의 뜻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법 시행령 예산'이라고 지칭해 오던 터라 지금까지는 물러설 명분이 없어 보였지만, 꽉 막힌 예산안 협상을 풀어내기 위해 한발 물리겠다는 기류로 읽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을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이라며 비판했지만 같은 날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자당의 의원들이 복귀할 것을 결정해 이같은 훈풍이 예산안 대치 정국을 녹여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