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로부터 확보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북부 종합개발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은 총 909만6천㎡다. 2007년과 2009년 집단취락지구와 국책사업, 아시안게임, 도심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해제 물량이 배정됐다.
인천시는 배정 물량을 목적대로 활용해 왔다. 38개 집단취락지구(209만4천770㎡)와 경서·가정·서창2지구 등 국민임대주택지구(356만5천32㎡), 주경기장·계양·남동·선학체육관 등 아시안게임 경기장(137만149㎡) 조성 등에 이 물량을 사용했다. 이들 사업은 2010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체 배정 물량의 77% 정도가 소진됐다.
이후 인천시는 서운일반산업단지(52만㎡), 남촌농산물도매시장(17만3천188㎡), 소래어시장 현대화(4천611㎡),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23만3천141㎡),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1만2천979㎡) 등의 사업에 잔여 물량을 배정했다.
현재 인천시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은 약 111만7천182㎡인데 계양일반산단(24만3천㎡), 남촌일반산단(26만㎡), 제3보급단 이전(58만6천㎡), 선학 공공청사(2만㎡) 등의 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이들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천시가 확보한 물량은 모두 소진된다.
남은 111만㎡ 계양·남촌산단 등 활용
'초일류도시…' 추진에 해제가 필수
市, 추가 배정 국토부에 건의 방침
인천시는 최근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엔 서구와 계양구 일대를 주거·첨단산업 중심지로 개편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장기 친수지구'(120만㎡)와 '백석 수변지구'(72만㎡) 조성사업도 포함됐다. 주거·문화·여가 기능이 복합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수다.
인천시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연담화(도시 확장 및 연결) 방지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된 녹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북부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추가 배정을 국토부에 계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 차원에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환경 훼손 논란도 정부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토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2040 광역도시계획 의견 수렴"
부동산경기 악화·환경훼손에 미지수
국토부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 구상, 토지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한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작업은 내년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과 관련한 수도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정책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