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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연합뉴스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30% 하향 등의 부동산 대책 내용이 정작 주거문제로 어려운 계층의 고민은 해결하지 못하고 투기만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는 소기의 성과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하락의 핵심요인은 고금리인데,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갭투자가 횡행하고 분양권 떳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갭투자 횡행하고 떳다방 호객꾼 넘쳐날 것"
정의 "재벌중심 부자중심 서민은 몰라라 원칙"

이어 그 결과 "우리 사회 핵심문제인 경제양극화, 자산양극화 확대로 이어지고 청년 비혼 인구의 증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다주택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소기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는 투자수익률을 가지고 갭투자에 나서는데, 그 전제조건은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낮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두 조건이 거꾸로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높고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 대신에 은행정기예금은 4~5% 이자를 주고 있다. 과연 어느 다주택자가 투자수익률을 생각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의 기본도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집 부자 살 판 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미명 아래 다주택자 세제와 대출 규제를 무력화해 억지로라도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의 진앙지 역할을 했던 등록 임대 사업자 특혜를 부활시키는 것은 투기 세력의 주택 매점을 다시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재벌중심 부자중심 서민은 몰라라 원칙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집부자 살판나는 정책이 아니라 살 곳이 필요한 서민, 경기 침체로 등골이 휘는 서민, 폭등하는 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