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휴일 의무 휴업에 대한 무용론이 전국으로 번지며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별로 시작된 가운데, 휴일 휴업이 더 많은 경기도에서도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물어 평일 휴업 변경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불만을 비롯해 휴일 의무휴업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물론 노동계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道 '평일 휴업' 시군에 의견 타진
이용 불편·식자재마트 '풍선효과'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사안의 검토 여부와 현황 등을 묻는 공문을 최근 각 시군에 전달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인 고양·안양·오산·파주·김포·하남·양주·구리·안성·남양주·포천·여주·의왕·과천이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상태다.
반면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등 대형마트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포함한 도내 17개 시군은 주말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유지 중이다.
이들 지역에선 휴일 의무휴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휴일 휴업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풍선효과로 오히려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 유통업체의 호황만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의 경우 소비의 시간이 주말에 집중돼 불편도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12년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규제 초기 상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 지자체 대부분이 주말로 휴무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 민원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거나 마트와 상권 측이 상생협약을 맺는 등의 합의를 이룬 지역이 많아져 평일로 옮기는 지자체들도 늘어났다.
尹정부 '개혁과제 거론' 찬반 충돌
골목상권·노동자 피해 우려 여전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무휴업 폐지를 거론하며 찬반 여론이 거세게 부딪쳤다. 여기에 대구광역시가 내년부터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공식화하고,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의 광역단체들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현행법상 시군의 단체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심의·결정하면 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 매출 피해 등의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돼,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 침해가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구시가 평일 휴업제를 발표한 뒤, 민주노총 산하의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반대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동향을 살피고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