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하는데… '군 공항 이전' 안 보이는 수원시

정부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수립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수원시는 예산이 삭감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맞았다.

6년 가까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내년도 관련 예산 삭감으로 더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며 사업을 뒷받침해야 할 수원시가 뒷짐만 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현재 수원과 화성에 걸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정한 당시부터 전담 부서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다음 행정 절차인 이전후보지 선정을 진행하지 않아 지난 5년 10개월여 사업이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道, 사전타당성 용역 등 예산
수립 첫발에도 市 관련 68%나 삭감
내년 추경 편성 전까진 업무 불가능

이렇다 보니 수원시는 그간 이전 사업 홍보나 정부의 이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만 진행해 왔다. 이전 사업을 위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 보니 사실상 간접적인 지원에만 나서 온 것이다.

최근 수원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법적으로 필수가 아닌 용역비로 수억 원을 들이고, 사업 홍보가 지역 간 갈등만 고조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담당 부서가 제출한 15억7천만여원의 당초 예산 중 10억6천만여원(68%)이 삭감되기도 했다.

이에 당장 시는 내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전까지 군 공항 이전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정부와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세워 경기남부국제공항 업무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등 3억7천만여원의 내년도 예산을 최종 편성했고, 최근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2억여원)' 예산이 의결됐다.

수원과 화성 또는 그 외 경기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진에 소극적이던 경기도와 정부가 처음 관련 예산을 세워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장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내년 추경 편성 전까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도 관계자는 "오는 1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신설될 예정이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규모 공항을 건설할지 결정할 용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