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한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기에,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금리 여파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 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이 확보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