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사면을,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해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 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해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 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중에는 이 전 대통령 등 9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6월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난 상태였다. 사면이 확정되면서 약 15년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외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이외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