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은행 설립… 현실 벽에 우회하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변경(1월5일자 1면 보도=민선 8기 정책공약, 342개 확정한 인천시)되면서,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민선8기 정책공약에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수정돼 반영됐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화두에 올랐던 공약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선거 당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선거 이후 구성된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추진할 36개 혁신과제에도 포함됐다.

市 '인천형 금융생태계' 수정 반영
이달중 역할 대체 방안 연구 공고

인천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청년 창업가 등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서민에겐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형태의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구상해왔다. 사실상 인천시가 지역 공공은행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는 은행 주식의 15%까지만 가질 수 있다. 지자체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인천시가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려면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현행법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인천시 진단이다.

인천시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애초 구상했던 공공은행의 역할을 대체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공고를 이달 중 낼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신용등급이나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금융소외계층의 대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다. 인천시와 시중은행, 금융관련 공공기관 등 민관이 협업·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천형 금융 정책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