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소비 위축으로 체감 경기가 싸늘한 가운데 서민들 걱정이 더 늘게 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지하철 운영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은 게 주요인이다. 무임수송 손실 지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이다. 내년 예산에서 코레일의 손실보전만 반영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지원은 제외됐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최소 2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은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된 상태다. 요금 200원을 인상하면, 수입이 133억3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적자 심화,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 증가로 적자 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무임수송 비용으로 1천250억원 적자를 봤다고 주장한다.

노선운영권을 가진 서울·인천은 요금 인상에 대한 상호 협상권이라도 있지만, 경기도는 이마저도 없다. 수도권 교통망이나 상대 지자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는 지난 2020년 교통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경기교통공사를 출범했지만, 인력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노선 운영권 인수를 미루는 상황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를 넘나드는 노선뿐 아니라 도 내부를 순환하는 역까지도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 적자를 감당해 내기 위해 경기도민의 주머니가 털리게 된 셈이다.

교통은 생활복지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임수송 손실은 서민들이 갹출해 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 지원이 제외되자마자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 든 광역단체도 문제다. 수도권 광역 단체는 이 같은 상황을 맞기 전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예산투쟁에 나서고, 지역민들에게도 호소해야 했다. 지원이 끊기자 '요금인상'부터 꺼내 들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버스 등 공공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섣불리 꺼내 들 카드가 아니다. 정치권은 내년 추경에서라도 지원분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