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정권 교체 때마다 법인세율 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 실적 악화마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지자체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수 감소와 함께 새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까지 불어닥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사나 반도체 제조공장이 위치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등 관할 지자체가 올해 두 기업으로부터 받은 법인지방소득세 금액(정기분 및 신고분 포함)을 합하면 6천573억원에 달한다.
이천시(2천22억원)는 이외 관내 기업을 모두 포함해 걷은 총 법인지방소득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낸 비중이 74%에 달할 만큼 의존도가 높으며, 수원시(2천141억원)도 그 비율이 64%나 된다. 평택시(1천470억원)와 용인시(940억원)도 각각 56%, 32%로 적지 않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황 국면
수원·이천 등 소재지 소득세 타격
덕분에 천문학적 수치의 지방세수를 얻는 셈이지만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등 실적이 떨어질 경우 그만큼 세수도 급락해 지방재정이 불안정해진다. 내년 한해는 이들 지자체의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분기부터 이미 조짐을 보이는 반도체 분야 실적 악화(12월28일자 8면 보도=삼성전자 법인지방세수 떨어질텐데… 수원시, 대기업 유치 '잠잠')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 적도 있다.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 없이도 자체 재정 운용이 가능한 지자체를 말한다.
법인세율 1% 감소… 道 전반 영향
일부 교부세 지원단체 전환 가능성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인세율에 따라 지자체들이 얻는 법인지방소득세수가 줄어들 예정인 점까지 더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07년 22%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5%로 회복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가 다시 낮춰 내년부터 24%로 적용된다.
법인세율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경기도 지자체 전반의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위치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2년 전 교부단체 전환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반도체 분야 전망이 워낙 안 좋아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다가 기본적인 법인세율까지 낮아져 새해 재정이 좋지 않을 거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