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있던 지난해의 여야 관계는 한 마디로 적대적 대치로 요약될 수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극단적 대립의 원인을 살피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여야의 대치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극한 대결의 첫째 원인은 20대 대선에서 승패가 불과 24만표 차에 불과한 박빙의 승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표차가 여야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 요인이었고 대선 기간 내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1대 국회의 의석 분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이 원인일 수 있다. 정치일반론으로 볼 때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권력과 입법권력이 다른 이른바 '분점정부'현상은 종종 국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는 민주화 이후 빈번하게 나타난 현상이었고 집권세력은 이의 변경을 위해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곤 했다.
셋째, 정국 경색의 책임은 여야가 공히 질 수밖에 없으나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여당이 비록 소수지만 야당에게 대화와 타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대통령실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상대적 자율성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공천제도도 하나의 원인이다. 여야 의원들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당의 소수 주류의 눈치를 봐야하고 공천을 위해서는 강성 목소리를 내야 진영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여러 요인이 있지만 위의 문제들은 단기간 내에 시정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을 보고 하는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경제와 안보 등의 대내외적 위기가 깊어지고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정치가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야의 승패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대통령실과 여야 지도부는 지난해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 양보와 절충의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선거전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편향된 지지층보다는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여 중원을 장악할 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정치공학의 차원을 떠나 여야가 새로운 인식과 자각을 가지고 새해 정국은 지난해와는 다른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설] 여야, 새해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입력 2023-01-01 19:54
수정 2023-01-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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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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