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의 대립 구도가 장기화되고 국정 난맥상으로 비춰지는 작금의 현실을 우려해서인지 확실한 노동개혁과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을 바로 잡는 정부로 거듭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되,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내세우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사에 이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도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이 어렵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경제 복합 위기 수출로 돌파
부처-지방정부 '원팀' 협력 요구
국무위원들에겐 정가에 나돌고 있는 개각설을 일축하면서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의 완수를 각 부처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긴장감을 주고,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와 지방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원팀' 협력을 요구했다.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GTX 구체적 노선 거론하며 챙겨
정가에 떠도는 '개각설' 일축 입장
자신의 대선 공약인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구체적 노선까지 거론하며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한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규 노선 공약인 D, E, F 노선 역시 조기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환경부에 대해서도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요구했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