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추' 수원·용인·이천·하남 1년만에 보통교부세 받는다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등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1년 만에 다시 정부 보통교부세를 지급받는다.

경제위기로 반도체 산업 등이 위축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부족해졌고 덩달아 지자체 예산도 감소한 탓인데,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들의 보릿고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천억원의 지자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곳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66조6천억 전국 170곳 배정
경제위기 장기화로 '보릿고개' 심화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행정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에 지원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 산업단지 면적, 합계출산율 등 통계를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예상되는 자체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도내에선 지난해 불교부단체였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등이 교부단체로 포함됐다. 올해 도내 불교부단체는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뿐이다. 이들 4개 지자체는 반도체 산업 실적에 따라 교부와 불교부를 오갔다.

수원시는 1996년 이후 쭉 불교부단체였지만 지난 2020년 반도체 산업 실적 부진에 따라 교부단체로 전환됐고 지난해 불교부단체로 바뀌었으나 올해 다시 정부 재정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부단체가 됐다. 용인과 하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지만 1년 만에 다시 교부단체가 됐다.

신축아파트 재정수요 증가 이유도
경기도·성남·화성은 올해 '불교부'

행안부가 올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수요가 147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8.1%나 늘어난 것인데, 그만큼 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도체 실적 부진과 함께 신축 아파트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난해 대비 예산 수요가 증가한 산업경제비와 보건사회복지비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 기업 지방이전, 지방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비용 등에 반영되고 영아수당 등 아동 및 노인 복지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공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