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다니는 '장기 미집행 도로' 매년 예산은 뒷전

경기도 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현황도로나 미개통 구간 등에 대해 예산확보를 통해 도로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 옆의 한 현황도로에 차들이 얽혀 지나고 있다. 2023.1.3 /임열수기자 [e-mail]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 옆의 한 도로. 두 차량이 마주해 지날 수 없을 만큼 좁은 1차로임에도 오가는 차량이 끊이지 않았다. 서둔동과 고색동 등을 오가는 차량들이 지난 2018년 수원종합공구단지 내부도로 유료화 이후 이 도로로 몰려들고 있다.

수원 공구단지옆 좁은 1차로 통행
'비공식' 잦은 이용에도 사업 밀려
35곳 1750억 예산중 확보 70억뿐

통행량 급증과 함께 사고 위험성이 커지며 수원시가 당시부터 도로 확장 관련 예산을 수원시의회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잘려나가다가 올해야 공사가 진행된다. 개인이 조성해 비공식 도로로 장기간 사용돼 온 현황도로라 수원시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로 조성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수 년간 다른 주요사업 등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오래 전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 계획이 세워졌다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경기도 내 현황도로나 미개통 구간 등에 대해 도로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용인시가 추진하려는 도로 조성사업(도로 규모별 총 64개) 예산이 8천800억여원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전체 토지 면적이 넓은 용인시 처인구가 이중 44개를 진행하는데 지난해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올해 예산액은 530억여 원 수준이다. 처인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인구 유동량에도 마을과 마을을 잇는 연결도로가 아직 부족해 이와 관련한 도로 조성 수요가 큰 상태다.

구도심 주거지 재난땐 피해 확대

수원시는 곳곳의 구도심 주거지 내 재난재해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현황도로가 많다 보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성 예산의 증대가 시급하다.

2년 전 도로일몰제로 이미 실효된 사업을 제외하고 수원시가 현재 추진하려는 35개 도로조성 사업 예산 총액만 1천750억원인데 이중 올해 확보된 건 70억원 밖에 안 된다. 게다가 도로일몰제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5년 안에 도로 보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마저 도시계획시설이 사라져 도로 조성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지 내 현황도로는 상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재해 시 피해를 키울 수 있고 도시가스도 연결이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신규 도로와 장기미집행 도로 예산을 동시 편성하다 보니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