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경기도의원이, 생색은 국회의원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에 내린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놓고 각 시·군에서는 이른바 '특조금 성과' 홍보 열기가 뜨겁다.
경기지역 시장·군수가 요청하고 경기도의원 등 지방의원이 건의해 얻어낸 성과가 특조금인데, 정작 실적 홍보는 지역 국회의원이 가로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더욱 도드라진다.
국회의원들, 치적문자·현수막
소속정당 다른 경우 더욱 부각
'금배지 눈치' 말 못하고 속앓이
A 도의원은 최근 상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메시지에는 지역 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근린공원조성 등 총 50억원이 넘는 경기도 특조금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A 도의원은 자신이 노력해 올린 성과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대당 국회의원이 가로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자전거도로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어렵게 특조금을 타왔지만, 특조금을 받았다고 생색내는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정치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을 태우는 경우도 많다.
특조금 공로를 둘러싼 치적 홍보경쟁은 해마다 발생하지만 최근 더욱 심해졌다. 정치권 이슈가 밥상에 오르는 설 연휴를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영향도 크다.
특조금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주로 지역 내 숙원사업 예산에 쓰인다. 도지사가 지원할 시·군을 정하지만, 기초단체가 요청하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이 지역 사업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의정 성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도 특조금 규모는 5천155억원이며 지난달에만 2천900억원 가량이 집행됐다. 올해 도의 특조금 규모는 5천30억원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산 확보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정치가 도내 곳곳에서 한창인데, 먼저 홍보하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라며 "특히 도의원들의 경우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데다, 의정 홍보의 기회도 국회의원이 더욱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