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분쟁 차단' 고객에 사전 고지 의무화

개정된 수의사법 5일부터 적용

/경기도 제공

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고가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