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유효기한의 종료를 앞두고 '사법 싸움'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추위가 곽 대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국민의힘 내 법정 싸움이 시작됐는데, 갑작스레 사법 싸움을 전면중단하자고 나서자,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된 후 오는 25일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가처분 효력이 유지되는데, 아직 정추위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소송전(戰)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 선출과정 갈등 관련
김정호 의원 등 '절차 중단' 제안
9일 김정호(광명1) 등 의원 5명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표 직무집행 정지 채권자인 허원 의원과 채무자인 곽미숙 의원 등에게 간곡히 청한다"며 "모든 사법 절차를 중단해 국민의힘 의원 78명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판 절차를 취하하고, 곽 대표는 사퇴를 선언해달라. 직무대행인 나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며 "곽 대표가 사퇴하면 모두 백지화 상태에서 정당법에 의해 교섭단체 대표 선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현재 본안소송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 의원 등 정추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 정치적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지난달 9일 정추위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자, 곽 대표 측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요구를 법원에 내며 국민의힘 내부의 법정 싸움이 커졌다.
특히 대표단 측이 제기한 제소명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추위는 오는 25일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곽 대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상황이다.
"곽미숙 대표 사퇴 선언을" 요구
본안소송 임박 정치적 부담감 유추
하지만 소송 진행의 키를 쥐고 있는 정추위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을 제기한 허원(이천2) 정추위 위원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안소송 제기를 앞두고 곽 대표 측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며 "곽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12일께 본안소송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곽 대표 측도 소송에 대응하는 입장이며 이들이 주장한 선(先)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곽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민호(양주2) 의원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는 대표단 측인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 우리는 피고 입장"이라며 "다만 정상화추진위의 본안소송 목적이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위 박탈인데 소송하기 전부터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다"고 반박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