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가연성 아케이드' 건물주·상인이 교체 반대

전통시장 '가연성 아케이드' 교체를 막는 것은 자부담 10%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을 충당해도 건물주와 주민의 반대 또한 문제점이다. 사진은 수원 화서시장 아케이드. 2023.1.9 /임열수기자 [e-mail]

가연성 폴리카보네이트(PC)로 제작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아케이드(1월 9일자 1면 보도=전통시장 지붕 80% '가연성'… 소방법 사각)의 교체를 막는 것은 영세 상인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고, 건물주와 거주민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상인회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설치된다. 국비 60%, 지방비(도·시) 30%가 지원되며 나머지 10%는 상인회 및 건물주가 자부담한다.

수원 팔달문시장, 안양 중앙시장, 오산 오색시장 등 일부 구간은 15년 이상 노후한 아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케이드는 10년 이상 노후화되면 내구성이 약해져 햇빛투과율이 떨어지고 빗물이 샌다. 이에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지만, 일부 전통시장은 비용 부담이 커 교체를 미루고 있다. 

'현대화 사업' 비용 10% 자부담
점포당 수백만원, 영세업주 난색

경기도내 상인회에 따르면 200m 길이의 아케이드 구간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0억원에서 15억원이다. 90%를 지원받아도 상인들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200m 양쪽으로 점포가 50개 있다고 가정하면 한 점포당 부담하는 비용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단가가 높은 불연재인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면 비용은 1.5배가량 늘어난다.

안양시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이 10%라도 애초에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회 입장에서도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수원 화서시장 아케이드. 2023.1.9 /임열수기자 [e-mail]

따라서 여건이 되지 않는 상인회는 아케이드 교체를 망설이는데 코로나19 시기 전통시장 경기가 침체돼 상황이 어렵다는 게 상인회의 설명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이 10%라도 애초에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회 입장에서도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도 건물주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부천 역곡 남부시장은 2019년부터 기존 노후화된 천막을 대체하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계획을 세웠다.

건물주·주민 동의 조건도 걸림돌
"화재 막으려면 자부담률 줄여야"

하지만 3년이 흐른 지난해가 돼서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대화 사업에 신청하려면 건물주 50여 명과 인근 주택 주민 90% 이상 동의를 구한 뒤 인감도장까지 받아야 하는데, 일부 반대에 부딪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부천 역곡 남부시장 상인회 측은 "화재 예방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아케이드가 꼭 필요한데 절차가 까다로워 3년이나 걸렸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단 건설분야 교수는 "무방비 상태에서 결국 큰 화재가 나면 피해를 보는 건 제3자인 시민들"이라며 "상인들이 소규모 영세업자가 대다수라 추진할 여력이 없으니 상인 자부담률을 줄여주거나 지자체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