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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과 남미의 민주주의 지수. /경기연구원 제공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와 다문화사회를 겪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통합 정책으로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로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한다고 분석했다.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혜택 축소와 위기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미, 부패 정부의 무책임 실망 '좌파 집권'
유럽, 이난민 유입·재정부담 대안 '우파 부상'
삶의 질 악화로 생긴 불만이 불신·혐오와 결합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면 민주주의 퇴보 이어져
경제적 풍요, 민주주의·인권 출발점 '입증'
콜롬비아는 좌파 무장단체활동을 했던 페트로(Petro) 대통령이 당선됐고 브라질은 보우소나르(Bolsonaro)의 무능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통합을 내건 룰라(Lula)가 580일의 수감 끝에 무죄선고를 받고 12년 만에 재집권과 브라질 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독일은 기민·기사엽합의 보수당을 대신해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최대 의석을 얻었지만, 2017년 이후 원내 진출 정당 6개의 다당제로 정당제도 고착화 속 대안당과 같은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또 이민·난민에 대한 스웨덴 예외주의에 위협을 느낀 유권자들이 난민 반대를 주요 정책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며 우파 연합이 집권하게 됐다.

이에 연구원은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현직 집권당의 정책 실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남미와 유럽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삶의 질이 악화하면서 생긴 불만이 불신·혐오와 결합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면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져 경제적 풍요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점이 된다는 이론적 중요성이 이번 연구에서 입증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지난해 하반기 8.4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9.0)으로 나빠지는 것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지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늦어지는 경기회복과 사회안전망의 약화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 핵심인 제조업·농축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통합정책을 펴야 유럽과 같은 혐오·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에 대한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통합정책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의 선진국가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