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온라인 성 착취 산업으로 봐야 한다"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남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주도 했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사건은 여성을 성 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젠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회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음란물과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만 다뤄졌기에 실제 범죄 사실보다 형량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하드를 통한 성 착취와 성폭력의 문제는 축소되고 나아가 왜곡되기도 한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합산하면 2015년 1월~2019년 9월경까지 업로드된 음란 동영상은 무려 393만여건에 달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유포된 영상물은 107건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존재를 인정했음에도 1심에서 구형은 징역 14년, 벌금 2억원 등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고작 벌금 50~700만원의 형에 그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강동원)는 이날 음란물 유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웹하드를 통해 막대한 음란물을 포함한 자료를 저장해 공유할 수 있게 했고 회원들은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유통 내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란물이 막대해서 사회적인 피해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범행을 매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 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을 통해 167억여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남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주도 했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사건은 여성을 성 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젠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회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음란물과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만 다뤄졌기에 실제 범죄 사실보다 형량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하드를 통한 성 착취와 성폭력의 문제는 축소되고 나아가 왜곡되기도 한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합산하면 2015년 1월~2019년 9월경까지 업로드된 음란 동영상은 무려 393만여건에 달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유포된 영상물은 107건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존재를 인정했음에도 1심에서 구형은 징역 14년, 벌금 2억원 등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고작 벌금 50~700만원의 형에 그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강동원)는 이날 음란물 유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웹하드를 통해 막대한 음란물을 포함한 자료를 저장해 공유할 수 있게 했고 회원들은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유통 내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란물이 막대해서 사회적인 피해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범행을 매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 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을 통해 167억여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