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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겨냥해 국고보조금에 이어 지자체 보조금까지도 재정 투명성을 살펴보겠다며 개혁의 칼을 빼든 가운데 2천300여개로 전국 최다 규모 단체들이 등록된 경기도의 대응 방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가 대대적 전수조사와 보조금 축소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단체들의 공익활동 전반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지원 규모가 컸음에도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사용 이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2천351개로 서울(2천389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가 민간에 위탁하는 행사·사업을 추진할 때 매칭된 민간단체들에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지원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2351개… 전국 2번째로 많아
사업비 명목 사용내역 파악 어려워
금액 줄어들땐 공익활동 위축 우려
대표적으로 지난해 기준 장애인·노인·보훈 민간단체들에 지급된 예산은 100억원이 넘고, 분야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환경보전·청소년육성·성평등육성·체육진흥기금 등은 각 2억~5억원 정도를 단체들에 지급하고 있다. 도가 공모를 통해 분야에 상관없이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92개 단체에 총 1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정부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사용 이력과 부정 수급 여부 및 회계 투명성 등을 들여다보도록 실태조사를 지시하자, 불필요한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도가 보조금 대다수를 각 부서의 '사업비' 명목으로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 터라 편성, 집행액 정도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 이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담당할 민간단체의 매칭도 부서별로 진행하다 보니, 예산실과 민간단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조차 2천300여개의 단체 중 어떤 단체에 얼마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있어 중복·부정 수급 위험도 큰 실정이다.

하지만 도내 공익 단체들과 사업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도가 보조하는 단체들 다수가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과 연관되어 있고, 민선 8기 도정에서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협동조합들도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 축소는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도 관계자는 "현재 어떤 단체가 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얼마의 보조금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의 또는 실수로 보조금 지급 여부가 누락 되거나 중복 수급 등을 악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 지침 등을 마련 중인데, 이에 따라 보조금 현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