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넘어 국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의원들은 망국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론 형성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운영위원이 16일 첫 공개모임을 가졌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하던 초선의원 중심의 초당적 정치개선 연속토론에 더해 최근 시작된 중진 의원들의 모임이 합쳐진 모임이다.
정성호 "정치때문에 되레 사회갈등 심화… 국민 안심 역할 희망"
이종배 "現 제도 망국적… 정당 유불리 내려놓고 미래향해 결정"
심상정 "하드캐리 리더십 부족… 이해관계 공정하게 조정해야"
이날 의원들은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데 외려 정치 때문에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분열하고 배제하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정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치제도가 아주 망국적인 제도다"라고 일갈하고 "당리당략, 정당 유불리를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과 미래를 보며 초당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공론화'와 '리더십'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한 데는 과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논의 과정이 부족했고, 잘 이끌 '하드캐리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여기 모인 의원들이 나서서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의원 간 이해관계, 정당 간 유불리, 권력 간 이해관계를 공정하고 밀도 있게 조정해내는 이 어려운 과정을 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국회에서 이렇게 활발히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이 태어난 데 대해 '공론화 부족'이 원인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정개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당시 동료 의원들은 정개특위 위원 몇 사람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개방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 모임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식적 의사결정 주체도 아니며, 권한도 없다"면서 "국회의원 간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모임 목적을 분명히 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