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지난 16일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가뭄에 달디 단 소식이다.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의기투합한 여야 의원 수십명이 만든 모임이다. 정치가 대한민국 통합의 주적이자 분열의 원흉으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여야를 초월한 집단지성이 세력을 형성했다는 자체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연초에 신호탄이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사를 피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간표를 밝히고 선거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를 초월해 정치불신 민심을 수용한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으니, 찻잔 속 미풍으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또한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빚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도 선거개혁의 동력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첫 운영위원회에 경기도 출신인 민주당의 정성호(양주), 정의당의 심상정(고양갑) 의원도 참석했다. 모임에는 다수의 경기·인천 의원들이 참여했고, 또한 모임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차제에 경기·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국회의원 전체가 모임에 참여해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을 견인하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수도권은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정치선택을 할 수 있는 중도 유권자들의 성지이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유권자 성향과 어긋난 정파적 정치에 부역하는 구태를 보인다. 당파의 수장들이 수도권 지역을 정파적 공천장으로 활용해 세를 불려온 세월이 누적되면서,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시킨 탓이다.
수도권이 향토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꽂을 수 있는 무주공산이 되면서, 지역구와 비례 현직은 물론 정치지망생 모두 공천권을 쥔 권력 실세에 부역하는 퇴행적인 정치구조가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합리적 중도여론은 차악을 선택하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지경에 처하면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왜곡시킨다. 이런 정치 현실에 자조적인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수도권 국회의원 121명(경기 59, 인천 13, 서울 49명)은 지역구 국회의원 정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들만 정신 차리고 정치개혁 일선에서 연대해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사설] 선거개혁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라
입력 2023-01-17 20:33
수정 2023-01-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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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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